[성명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현대인류사에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북한인권문제와 강제북송되어 처형되고 있는 탈북난민에 대한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난민은 정치, 인종, 종교, 분쟁과 내전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말한다. 국제난민법은 송환시 박해와 학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상자들을‘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규정해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1951년에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의 제33조 1항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 해서는 안된다”는‘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면서, 주권과 내정간섭 불용(內政干涉不容)의 이유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장성택을 처형하고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불법구금, 고문, 처형 등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중국정부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의 책임자 규명을 위해, 국제사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까지 했다. 결의안에서는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수감, 고문, 사형 등에 처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반 북한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철폐하고, 북한 형법에 의거해 국경을 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주민들이 범죄자로 규정되면서 투옥, 사형, 고문, 강제구금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북한의 중대한 반인도범죄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이다.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한 북한의 현실에 공범자로서 가담하는 것은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UN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로서의 다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중국정부가 인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해 버리는 잔혹한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가 빠지는 회담 결과는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동북아국가라는 오명을 스스로 남기는 부끄러운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가 수반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탈북자를 보호하고 원하는 나라로 갈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엔지오 연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의 기초를 쌓는 귀한 회담이 될수 있도록 생사의 기로에 선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2일
북한정의연대· 탈북난민북송반대부산시민연합 · 북한인권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