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 단체의 입장

 

북한인권법 시행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안서 (성명서)

 

2016년 3월 2일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3일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입법예고 되었고 법률안에 따라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17,18,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법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온 북한인권단체는 2014년 1월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을 창립하여 북한인권법제정 대국민운동을 전개하였고, 제19대 국회를 상대로 입법촉구 활동을 실시하여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데 일조하였다. 최초 발의된 지 11년 만에 통과되어 만시지탄은 있으나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수십년 동안 체제유지를 위해 무고한 북한주민을 처형하고, 공포적이며 끔찍한 인권유린을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시행으로 북한주민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바, 북한인권법의 시행에는 원래의 북한인권법제정의 취지와 기대와는 상반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 개정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는 지난 7일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단체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북한주민 개념 속에 일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본래 취지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므로, 북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인권탄압으로 일시적으로 탈북하였을 뿐 되돌아갈 의사가 분명한 탈북민들은 북한지역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들로서 북한인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를 시행령에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안 제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북한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일시 벗어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법>

 

둘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재단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항 제5호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의 하나로, “해당 위원을 추천한 교섭단체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를 들고 있고, 또 시행령 제정안 제10조(재단임원의 구성) 제4항 제5호 역시 북한인권 재단임원 해임사유의 하나로, “해당 임원을 추천한 교섭단체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어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이 당해 교섭단체로부터 가장 적격의 위원 또는 임원이라 하여 추천받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교섭단체의 지위 상실 또는 추천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북한인권재단 임원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그 추천기관에 의존하게 하여 위원회 또는 재단의 독립성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또는 재단 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한 각 해당조항은 삭제됨이 타당하다.>

셋째, 인도적 지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 삭제되어야 한다.

 

원래 인도적 지원은 재난 또는 비상상황을 전제로 그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원 활동, 또는 인도적 위기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막연한 대북지원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은 법의 위임도 없이 지나치게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시행령 제정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란 북한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북한주민의 사회권 일반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안 제5조 제1항 규정은 아예 전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넷째,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심의절차에 시민단체와의 협력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3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은 각각 재단의 사업범위에 대해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는데, 위 각 ‘다’목의 위원회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임이 분명한바, 자문기관이 갑자기 특별한 설명도 없이 북한인권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심의기관으로 둔갑하여 통일부장관의 사업 지정을 규제하게 되어 이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심의(審議)란 의결이 아니라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뜻인 점 등에 비추어 여기의 심의절차는 시행령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도 중요함으로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안 제7조 제4항은,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다섯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공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증거의 수집, 기록, 보존, 관리 등의 제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또는 다른 민간단체(NGO) 등과 밀접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 공조하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이미 수집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의 공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통일부가 지원하고 국내 다른 민간단체(NGO)가 과거부터 수집, 축적해온 인권관련 자료(database)도 그 지원 취지에 맞게 공유 또는 협조방안을 찾아서 유용한 자료를 국제사회와 시민단체가 공유, 활용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여와 역량강화를 추진하며, 홍보활동 등을 통해 효율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인권대사의 지위 및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 제9조 제2항은,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 제3항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정안 제6조 제2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지정은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5조의 2를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설치되는 북한인권대사가 결국 기존의 비상임 대한민국인권대사와 임무, 자격에서 다를 바 없게 되어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종전 대한민국 인권대사직과는 구별되고 좀 더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안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에 따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지정은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5조의 2를 따르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대한의 인적물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장관이 정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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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단체 연석회의 참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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