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신: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북한인권단체 제19대 대선 각 후보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및 질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자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불확실하고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은 각 후보의 이러한 안일한 자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됨.

○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 각 대선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 활동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실무대표 정베드로)는 24일자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들에게 북한인권 정책공약 취지문, 요청서와 10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함

○각 후보에게 보내는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및 질의서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 후보의 북한인권 의식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선거에 임하게 하기 위함(취지문,질의서 참조)

○선거일이 촉박한 관계로 국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충분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후보의 답변을 52일까지로 정하고 취합 정리 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임

이에 각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428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실무대표: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전화:010-8271-0444 /사무실: 070-7561-1253 / Fax:070-8659-0444

이메일: justice4nk@hanmail.net

 

 

 

19대 대선후보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서

 

발신: 북한인권단체연합회(실무대표:정베드로)

수신: 각 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귀하

참조: 당 정책공약 관련자

제목: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북한인권정책공약 및 질의 답변 요청

 

북한인권 활동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실무대표 정베드로,이하 연합회)는 존경하는 귀 후보자께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현장을 돌아보고 각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디 국민에게 약속하고 공언한 모든 정책들이 성실하게 잘 집행 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귀 후보께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되어야 할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합회는 선거일 이전에 귀 후보와 소속 당이 지향하고 결정한 북한인권 정책공약을 정리하여 표명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국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충분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52일 오전까지)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귀 후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보충질의를 하여 각 후보의 북한인권 정책공약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및 질의서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 후보의 의식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선거에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취지문참조).

부디 귀 후보의 정책공약이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약속이 천명되기를 부탁드리며 이 질의서(파일)의 답변을 기한 일까지 아래의 담당자에게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마감일: 52일 정오(12)

 

2017428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실무대표: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전화:010-8271-0444 /사무실: 070-7561-1253 / Fax:070-8659-0444

이메일: justice4nk@hanmail.net

19대 대선후보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취지문

 

19대 대통령 선거가 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각 후보의 많은 공약 중에 아직까지도 뚜렷하고 구체적인 대북정책 공약을 표명한 후보가 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대시기와 버금가는 불법적인 박해와 처형을 자행하고 있고,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탈북한 탈북민과 그 일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3년 연속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유엔 북한인권 보고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간주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유엔은 2015년 6월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자 무기한 형사 소추를 위하여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하였다. 국제 시민단체들도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작금에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라면 북한인권 문제를 명확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야 한다. 특히 북한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닌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인권은 국적,종교,지역,피부색,나이,성별,신분을 넘어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류양심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다. 북한인권문제도 비단 한 국가나 한반도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주민의 자유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좌·우파 진영논리, 보수와 진보의 입장, 각 정당 노선까지도 초월해야 하고 의회, 정부, 시민단체, 종교계 등 모든 국민이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나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작년에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과정에서 드러난 각 정당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은 매우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제19대 대선에 임하는 각 후보 진영 역시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불확실하다.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은 각 후보의 이러한 안일한 자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이에 북한인권 단체들은 각 대선 후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신속히 요청하며 본 질의서를 통해 대선에 임하는 각 후보들의 정견을 확실히 듣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 증진을 확실히 감당할 만한 후보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우리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통과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각 후보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수용하여 이른 시일 내로 북한인권 정책공약을 발표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7428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일동

 

 

19대 대선 후보 북한인권 정책 질의서

소  속:                

후보자: 19대 대통령 후보자 귀하

 

  1.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주민들을 공포정치로 위협하고 기본적인 생존권과 자유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모부와 이복형을 숙청하고 독살까지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구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북한인권 개선과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2.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불법구금 및 강제노동 문제

 

국제인권단체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불법구금과 강제노동, 영양부족 등 많은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정치범수용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와 강제노동에 대해 향후 대통령이 되신다면 정상회담이나 남북인권대화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비롯한 북한인권 전반에 관해 어떤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통과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조직적인 반인도범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책임자를 국제사법 메카니즘(유엔특별법정,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의해 회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매년 열리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법은 제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설립, 북한인권실태조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치, 북한인권직명대사설치, 북한인권 단체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 실제적인 실행역할을 감당할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평가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인권재단 설치와 재단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5.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중국은 1982년에 유엔난민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88년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월경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강제북송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보위부와 당국에서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박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처형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포함한 강제 북송된 탈북여성들은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금지협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써 송환된 탈북자들을 국제적 규약에 따라 대우해야 하지만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강제북송되고 있는 탈북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 된다면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와 중국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1. 북한인권 활동가와 탈북난민 보호활동가의 안전과 석방

 

중국과 제3국에서 탈북동포를 구출하고 지원하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중이거나 판결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제법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 중인 온성도·이병기씨를 비롯한 자국민 활동가들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7.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료는 6·25전쟁 국군포로 및 실종자를 8만 2,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중 8,300여명만 송환했고 북에 억류된 7만 명이 넘는 국군포로들은 ‘괴뢰군 포로’라는 딱지를 붙이고 불발탄 처리, 탄광의 발파공, 벌목공 등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강요받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환 포로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정과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해야 할 국군포로 대다수를 송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속적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중 500여명은 아직 생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6․25전쟁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8.납북자 문제

 

10만 명의 6.25전시·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담 장관직을 신설하여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하고 있고 국회예산으로 북한인권 주간을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귀 대통령 후보께서는 전시·전후 납북피해자들 문제와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와 북한에 유인·납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며 어떤 정책을 제안하시겠습니까?

 

9.인도적 지원 문제

 

그동안 북한주민에게 지원된 인도적 대북지원이 주민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특권층과 당 간부들에게 전용되거나 일부계층에게만 전달되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향후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북 인도적지원이 실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10.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모든 수입금의 대부분이 북한노동당 제39호실로 흘러들어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로 소요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어떻게 평가하며 아울러 금광산 관광 재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1.통일문제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며 귀 후보가 갖고 계시는 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12.(기타) 후보자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견해(정책공약)를 밝혀주시고

위 질의서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정책대안을 제안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