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후보 북한인권공약 정리표

 

제목: 19대 대선 후보 북한인권 정책공약 답변 발표 및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거부에 대한 입장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국내 대북인권활동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실무대표 정베드로.이하 북인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들에게 보낸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과 북한인권 정책공약을 질의 답변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별지 답변내용 및 비교표 참조).

북인연은 지난달 28일 12개 문항으로 된 북한인권 정책공약 질의서와 요청서를 각 후보실로 보냈다. 이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답변순)후보가 답변을 해왔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마감일이 지나기까지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후보 캠프에서는 답변서는 작성됐으나 캠프본부에서 확정을 해주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심상정 후보의 캠프에서는 답변거부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북인련이 질의한 것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이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불법구금 및 강제노동 문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북한인권 활동가와 탈북난민 보호활동가의 안전과 석방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통일문제에 관해서이다.

3당 후보들의 주요답변 내용으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에서 홍후보와 유후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후보는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안후보는 유엔 내 인권분야별 대응을 공약하였다. 홍후보는 북한인권재단이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한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사추천 지연이유를 들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관하여 홍후보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국제공조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명하였다.

유후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재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보류해야 함을 표명하였다. 홍후보와 유후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문제에 대한 입장은 진보 후보들의 정책과는 매우 대치되는 공약이어서 향후 그 추진여부가 주목이 된다. 안후보는 개성공단문제에 관해서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국면이고, 트럼프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화를 우선 진행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와 발 맞춰서 북핵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표명한 것도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관해서 각 후보들이 우리나라 담당 부서인 외교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탈북민 강제북송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은 향후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북인련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에게 북한인권 정책공약 질의서를 보내어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대북관과 북한인권 정책공약을 공개했었다.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었다. 반면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후보등록 전이었던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했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선은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 각 대선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인권 정책공약 질의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 후보의 북한인권 정책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선거에 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마찬가지로 진보진영 후보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북한 인권을 대하는 진보진영 후보들의 대북 인권의식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자세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국민에 해당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능멸 행위이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통과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가 북핵문제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후보들의 대북인식에 관하여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에 본 답변 공개를 통해서 이번 대선의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북한인권정책을 잘 숙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북한인권 정책관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하여 줄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롯한 대북인권정책공약을 명백히 밝혀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인류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서 침묵하는 부끄러운 지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라.

201754

북한인권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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