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의연대 성명서>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은 북한인권 우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에 억류됐다 17개월 만에 석방된 뒤 사망한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22세) 장례식이 22일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친인척 등 2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웜비어는 지난 13일 혼수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돌아와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 재학 중이던 웜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이어 3월에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강제억류 되었다. 웜비어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북한은 웜비어가 재판을 받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코마(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없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웜비어를 망연자실하게 보내는 미국 국민들은 북한 당국이 과연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웜비어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실 확인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노르웨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국장이 억류중인 미국인 4명의 석방을 요구를 받고 나서 알아본 끝에 웜비어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

이로 보건대 웜비어 강제억류와 사망 직전의 송환사태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보위부가 웜비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감추려고 무리하게 억류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석방을 허락한 것은 웜비어를 의도적으로 고문하고 학대한 것을 감추기 위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전략적 책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웜비어의 사망의 최종 책임자는 북한 보위부의 실권자이며 북한 정권의 지도자인 김정은이다.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상황을 개탄하고 치를 떨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과 권고에서 북한인권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3년째 주장하고 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가 말한 대로 웜비어의 사망은 북한정권의 공포와 탄압에 의한 주민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하여 북한과의 결과 없는 대화공세로만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인권우선정책(Human Rights Priority Policy)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북한인권을 언급한 것은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현재 6명의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국민에 대한 위로와 조전을 보낸 성의만큼이나 자국민에 대한 안전 확인과 송환도 북한에 즉각 촉구해야 할 것이다.

웜비어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하여 미국정부와 국민 전체가 함께 애도하는 것을 보며 지금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수년 째 강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 각계의 보다 더 깊은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3일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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