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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중정상회담 탈북난민강제북송중지요구 촉구 기자회견

 

 

 

▷일시: 11월 30일(목) 오전10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경복궁역4번출구 8백m)

▷주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국내 북한인권단체연합회(정베드로실무대표/이하 북인연)는 다음 달 중순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난민강제북송 문제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 의제 중에 탈북난민문제와 강제송환 중지요구를 거론한 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재중 탈북민은 최소한 현지난민(refugees surplace)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이나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여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촉을 불허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에 관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인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강제송환을 중지하고 탈북난민을 보호하며, 재중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강제북송 피해자 곽정애씨(강제북송2회.63세)의 증언과 북송피해자 및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북송중지 요구촉구 요청서를 청와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각 언론사의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