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한인권개선과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인식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온 대북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정베드로대표)는 제2회 북한정의주간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인권대화와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던 북한인권개선과 인도적지원을 함께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말하면 북측의 최고존엄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대화의 통로가 막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북한과 대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기존 북미정상의 싱가폴공동선언과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부분이 두드러졌다. 즉 두 합의 사항의 이행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달성에 필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북핵문제와 동시에 북한인권문제의 거론으로 인해 북한이 즉각 호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데다가 당장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올수 없는 상황에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방역 그리고 재해 등 고난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자력갱생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대북전단살포문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여파등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대화와 남북회담이 재개되려면 실무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조건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처럼 북한의 입장이나 국제적 인정과 같은 수용요구를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학적으로 대화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다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지연에 안달이 나서 다시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선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적극적인 인권대화를 나누는 노력과 협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대로 북한인권개선과 인권대화 의제를 다뤄야 하며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앞으로 극복해 갈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우선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두 정상이 나눈 대화에서 언급한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선교사 석방문제를 매듭짓고, 동시에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상봉과 서신교환 같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할수 있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이행해 가는 것이 순서이다.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북한지도부 역시 북한인권개선 노력과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한반도종전선언 당사국인 미국과의 실천가능한 준비된 대화에로 복귀할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남과북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말하는데 강대국이나 당사국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고려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총비서의 존엄만을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지양하고 전체 북조선인민의 존엄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전제로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2021526일 북한정의연대